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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연구보고서/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2. 서론

by Toddler_AD 2026. 3. 28.

1. 연구의 추진배경

  • 2008년 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인 혹은 그룹에 의해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개인 간 전자 지불 시스템에 관한 백서가 암호학 관련 학자들에게 메일로 전송되었다. 이후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최초 블록이 채굴(암호화 문제를 풀어 비트코인 생성)되며 첫 비트코인이 탄생하였다.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본 백서에서 최초로 고안된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1년 초 과학자 스튜어트 하버(Stuart Haber)와 스캇 스토네타(W. Scott Stornetta)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실용적인 수학적 해결책을 특정한 시각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에 도입해 디지털 문서의 날짜가 변경되거나 위조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타임스탬프를 저장하는데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블록(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들의 체인(P2P 방식의 연결고리)을 제안했으며, 1992년 머클트리 구조(블록에 포함된 거래내역을 나무형태로 요약한 구조)를 도입한 후 여러 문서를 하나의 블록에 모을 수 있게 되며 개념적인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최초로 생겨난 것은 이렇듯 12년 전이다. 
  • 탈중앙화된 개인 간 전자지불 시스템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겨우 12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듯 이슈가 되고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블록체인 기술은 수많은 수학자와 암호 학자, 컴퓨터 과학자 등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채굴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가상자산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 십수 년간 가상자산이 화폐냐 자산이냐, 또는 아무것도 아닌 거품이냐는 기나 긴 토론을 겪으며 최근 G20 등에서 기존 금융 체제를 위협할만한 수준이 되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도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정의하여 회계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사기 논란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무법지대에서 성장한 가상자산은 2020년 3월 24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존재를 규정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정의한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이다. 하지만 아직은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 시장이나 자산군(Asset class)의 형태로 인식하려는 취지라기보다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관한 법제화는 한창 진행 중에 있다. 
  • 가상자산 법제화로 인하여 난립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던 대형 결제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사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핀테크의 활용기술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하거나 탈중앙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등에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기존 핀테크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즈음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생긴 새로운 도전이 바로 디파이다. 용어 자체로는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상자산 금융이라 표현할 수 있다. 즉,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금융서비스로서, 기존 금융시장에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전통금융 기업들이 제공하던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가 가상자산으로만 작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금융인 것이다. 
  • 디파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다보니 책임을 지는 제3의 기관도 없고, 보증을 해주는 법적 장치도 없이 순수 기술에 의존해서 작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디파이가 전통 금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보기도 전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고, 참여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다. 
  • 따라서 핀테크의 진화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블록체인 핀테크와, 순수 가상자산만으로 작동하는 금융인 디파이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 연구 범위

  • 연구의 범위는 혁신금융 관점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정의와 시장동향 및 전망과 “디파이(DeFi)”의 정의와 시장동향 및 전망, 기술동향 및 전망,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 생태계 분석을 통하여 단계별 발전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조직

  • 본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조사 용역 사업을 바탕으로 ㈜블록미디어와 ㈜체인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계 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금융기관의 분석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주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행기관 

주식회사 블록미디어
공동수행기관 

주식회사 체인파트너스
외부 전문가  주식회사 소셜인프라테크, 법무법인 르네상스, SK증권, 한화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