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 기술기반의 혁신금융 관점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과 디파이 시장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맞이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분히 실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보안의 위협과, 서비스 자체의 맹점 또한 존재한다. 또한 기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좀 더 기술적 관점의 제도적 장치와 지원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생태계 조성 제언

  1) 생태계 정의

•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분야에 대한 생태계는 크게 사람,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과 전문가로써 개발자 측면이 있다. 기업은 블록체인 핀테크 또는 디파이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생태계 참여자

•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지원기관과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핀테크협회, 블록체인협회 등의 협⦁단체가 있다.

 

  3) 생태계 제언

• 앞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였듯이 블록체인 핀테크 및 디파이 분야는 이제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및 이용자의 인식 측면에서 모두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이다. 오로지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적인 안정성만을 무기로 제도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는 시장에 실험적으로 산업이 먼저 움직였다. 성공사례로 포장된 기업이 등장하고, 통화가 아님에도 가상자산이 화폐인양 움직이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이들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해야할지 또는 어떻게 통제해야할지 가이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에 페이팔, VISA,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특정금융정보법 통과로 이제 일반인들도 블록체인 핀테크와 디파이 분야에 노출 빈도가 많아지고 실질적인 이용자 또한 많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형성되고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업 참여자들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써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가상자산 금융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블록체인 핀테크를 혁신금융, 디파이는 새로운 금융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핀테크와 디파이 모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란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의 형태는 금융이지만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 모든 IT 서비스, 금융서비스의 사실상 핵심은 이용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 지금은 혁신기술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 따라서 생태계 관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용자 측면에서 모든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 가장 첫 번째로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가상자산 결제와 디파이의 명과 암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언론과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대부분 정보를 획득한다. 정부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훌륭하지만 가상자산은 위험하다는 정보가 많아 이용자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하지만 글로벌한 시장의 움직임은 이것이 정말 위험한 시장인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떠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분명할 것이므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정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보제공이 아니라 글로벌한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DeF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국민 인식 제고이다 ” 
•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도,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산업, 이용자 모두 같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가상자산 관련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2.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가상자산 관련 대국민 퀴즈쇼
  3.  알기 쉽게 쓴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기술 이야기 책자 제작 및 배포
  4.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5.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해커톤 실시
  6.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산업지도 제작 및 업데이트 관리
  7.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일반인 참가 컨퍼런스 실시
  8.  주간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기술백서, 동향 자료 제작 및 배포
  9.  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성공사례/실패사례 분석 및 배포
  10.  블록체인 핀테크 혁신금융 연구보고서 매년 업데이트 및 배포 등

 

    나) 기술적 검증체계 확립 및 보안내재화

•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 또는 디파이, 씨파이 서비스는 다소 중앙화 되거나, 서비스 편의
  를 위하여 제작된 댑(Dapp), 웹(Web) 등에서 기존 ICT 환경에서 노출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한 경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서비스기업
  은 물론이고 서비스이용자까지 미치기 때문에 블록체인 핀테크 및 디파이 서비스
  에 대한 기술적 검증체계에 대한 확립 및 보안 내재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
  요하다.
• 기술적 검증체계 확립 및 보안내재화에 관한 주요활동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Dapp, Web) 취약점‧소스코드 점검(난독화) 및 모의침투훈련 시나리오 확대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 강화
  2. 분산신원증명에 관한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기술‧정책 분과) 구축‧운영 및 통합운영 플랫폼(상황실 연계→모니터링 등) 구축
  3. 블록체인 요소기술·플랫폼·제품의 보안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하는 등 '블록체인 서비스 보안인증제' 운영
  4. 블록체인 핀테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FDS 등) 연구

 

    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기업 지원

• 생태계에 있어 실질적인 중심은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기존사업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핀테크와 디파이 모두 다소 실험적 상황이다 보니 좌충우돌할 수 있고 서비스를 넘어서 경영적 판단조차도 실험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핀테크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비스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서비스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활동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인큐베이팅 차원의 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및 오픈네트워킹
  2.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기업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전문기관 역할 수행
  3.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IR피칭‧데모데이 개최 지원
  4.  디파이 기업 대상 상장(KOSDAQ)‧비상장(KSM) 여부에 따라 2-Track 기업공개(IPO) 교육‧컨설팅 제공
  5.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확산센터 구축을 통한 블록체인 혁신금융(DeFi) 실증 테스트랩(클라우드 등) 운영
  6.  융합서비스 기업이 신규 서비스 개발 시 다양한 이기종 프로그램 間 기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API 거래소(가칭)' 구축
  7.  개발대회 선정 우수 서비스 및 디파이 신규 기술 공모 대상 시범사업 지원
  8.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라) 블록체인 핀테크 및 디파이 전문인력 양성

• 서비스 개발의 핵심은 결국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에 있다. 제도적인 신중함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기업이 별로 없는 현실이다. 생태계 관점에서 결국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다른 혁신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 전문인력 양성 관점의 주요활동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기술(Hacker-ton)‧창의(Idea-ton)‧정책(Paper-ton(논문)) 등 3대 블록체인‧핀테크 개발대회를 통한 인재‧서비스 발굴지원
  2.  업계 수요조사 통한 실무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 대학(대학원) 강좌 연계(학점인정) → 기업 채용과정 연계(프로젝트 발표/연 2회)
  3.  블록체인‧핀테크 개발 실무자 대상 개발보안, 모델최적화, 사업기획 등 업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블록체인 핀테크 관련 연구기관(대학ITRC)과 협업하여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학점인정 및 채용연계) 및 세미나, 특강 실시
  5.  산학연 각계 전문가로 보안성, 기술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 및 센터 운영 및 기술자문

 

    마) 융합

•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뤄낸 주요한 특징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가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산업간 경계가 없어진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블록체인 핀테크와 디파이의 출현은 국가 간의 경계는 물론 금융서비스간의 경계도 허물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과도 융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따라서 부처 간 융합은 물론, 기술의 육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 간의 융합 또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