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17 2. 총칙 - (1) 목적 1. 관련 법조항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 배경 및 개정 경과2011년 처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의 제정 이유는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 2026. 5. 27.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 근거,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 획득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위·수탁 등과 관련한 규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예를 들어 개정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하여 필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동의 외 합법처리근거 요건을 개선하여 추가적인 합법처리근거의 활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의 외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해석 기준 제시가 필요함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 등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도 영상정보나 위.. 2026. 5. 27. 요약문 1. 제목개정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발 및 개선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 근거,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 획득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위·수탁 등과 관련한 규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외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해석 기준 제시가 필요함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 등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도 영상정보나 위치정보의 처리라든지, 국외이전 이슈, 다자간 관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 관한 문제 등 처리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2026. 5. 27. 5. 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기술기반의 혁신금융 관점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과 디파이 시장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맞이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분히 실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보안의 위협과, 서비스 자체의 맹점 또한 존재한다. 또한 기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좀 더 기술적 관점의 제도적 장치와 지원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생태계 조성 제언 1) 생태계 정의블록체인 핀테크, 디파이 분야에 대한 생태계는 크게 사람,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과 전문가로써 개발자 측면이 있다. 기업은 블록체인 핀테크 또는 디파이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 2026. 5. 19. 4. 디파이(DeFi) - (7) 단계별 발전방향 및 전략 제언 1. 단계별 발전방향 및 전략 제언 1) 디파이(DeFi) 연구의 결론 가) 현상디파이 시장의 예치자산 규모는 2021년 들어서만 34배(2019년 1월 1일~2021년 1월 18일) 성장하였다. 2020년 3분기 세계시장에서 36건의 가상자산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80% 이상이 디파이 서비스였다.211) 가상자산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은 디파이 시장이 중앙화 금융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212),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창업자 역시 5년 뒤에는 디파이가 중앙화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씨파이 분야를 추월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213)211) 김소라, 『'은행없는 금융' DeFi, 가상자산 투자 휩쓸었다』, 파이낸셜뉴스, 2020.10.5.,.. 2026. 5. 18. 4. 디파이(DeFi) - (6) 생태계 분석 1. 생태계 분석이번 장에서는 현재 디파이 생태계에서 일반 투자자 혹은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다. 앞서 언급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현재의 시장 동향과 발전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1) 대출 (Lending)현재 디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다. 은행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반면에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은행을 찾아 대출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은행은 대출을 위해 담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디파이 생태계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이 중 이더리움은 스마트.. 2026. 4. 16. 4. 디파이(DeFi) - (5)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에 대한 소고 1.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에 대한 소고 1) 문제점앞서 언급한 규제의 공백 내지 불명확한 적용 여부로 인해 답답한 상황은 지난수년간 계속 이어져왔다. 그로 인해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중 국내에 기반을 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들 역시 모두 해외에 기반을 둔 것들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아닌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주체들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소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가상자산 (통합) 법제와 .. 2026. 4. 16. 4. 디파이(DeFi) - (4) 디파이(DeFi) 분야의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방향 1. 디파이(DeFi) 분야의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방향 1) 디파이(DeFi) 프로젝트와 규제 현황 가) 문제점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과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 주체가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규제 내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을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ICO만 하더라도 유형을 불문하고 금지된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적이 있을 뿐 그 근거 법률이 제시된 적은 없었고, 법원에서는 여러 가처분 신청사건을 통해 시중 은행들이 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법인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던 관행에 .. 2026. 4. 13. 이전 1 2 3 다음